"추서계급에 따른 예우는 국격 위해 필요한 법"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춰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힘을 보탰다. 

권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한 영웅들에 대한 추모는 올바른 기억과 예우로 완성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들에겐 꼭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며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분들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순직한 군인과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 등에 대한 기준은 전사·순직일의 전일(前日)"이지만 "추서진급은 전사·순직일 기준으로 진급되므로 연금 등 예우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은 위 문제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역시 올바른 기억과 예우"라고 주장했다.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권 의원은 최근 10년 간 군인 기준으로 추서진급자 유족연금지급 추계액은 총 9.2억 원에 불과하고 고인을 위문하기 위한 사망조위금은 불과 3000여 만 원 증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헌신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준"인데 "관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혀 정부 부처 간 이견까지 더해져 실질적 개정 없이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추서계급에 따른 예우는 국격을 위해 필요한 법이며,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다"며 "현재 국민의힘 의원 몇 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해당 사진과 함께 올리며 "금일 착용한 티셔츠와 모자는 각각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며 "의원실 식구들과 함께 여벌까지 넉넉하게 구매했다. 올바른 추모와 예우가 이뤄질 때까지 애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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