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1일 윤설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거짓 공세를 멈추라"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 지연 탓을 민주당에 돌리며 또다시 야당을 탓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정부 측의 무단결석으로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위상을 강화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어 놓은 마당에 우주 분양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 장제원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인데도,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수임료 1650만원+성공보수 11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장 위원장도 '민주당은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장 위원장은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의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 시급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고 현안이 있으면 현안질의도 하라. 과방위는 민주당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만 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법률대리인 해임을 두고 '낭비된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선 "변호사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입법폭주부터 사과하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부터 반성하기 바란다"며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의 원안은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있다며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