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관계없이 2.5% 인상
9급 공무원 월급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2024년 공무원의 월급 인상률이 2.5%로 확정됐다.
2024년 중앙정부 공무원의 보수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2.5% 인상을 확정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상승했으며, 특정 8·9급 저연차는 추가 인상을 받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내년에는 모든 직급이 2.5% 인상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내린 것으로, 2.5%의 인상률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및 보조비 등 전체 보수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4급 이상 보수를 동결했지만, 연속된 동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해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9% 증가한 4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수치로는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머무를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와 3.5%로, 내년도 공무원의 예정된 임금 인상률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수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다?
2024년도 공무원 임금이 2.5% 상승할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770,800원에서 1,815,070원으로 오르며 44,270원 상승된다.
하지만 이는 2024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0,740원보다 245,670원 낮은 금액이다.
각종 수당, 정액 급식비(월 140,000원), 그리고 직급 보조비(월 175,000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기본급 정도가 된다.
공무원 인기는 옛말... 선호도 하락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8년 39.2:1이었던 경쟁률은 2023년 22.8: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때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꼽혔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취업플랫폼 캐치가 20대 대학생 1,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선호도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6%에 이르렀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5%,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하락하는 이유로는 ‘낮은 임금’이 5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23.6%), ‘공직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13.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천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