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와 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안보 태세 구축을 위해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고해 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도 가졌으며, 국민참관단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문화뉴스 / 이경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