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올해 첫 달 국내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736만 3,000명에 견줘 무려 38만 명이 늘었다. 지난해 3월 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앞서 지난해 10월 30만 9,000명에서 11월 27만 7,000명, 12월 28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업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각각 10만 4,000명, 7만 3,000명 늘어나며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건설업(7만 3,000명)과 제조업(2만 명)도 각각 5개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개월째 늘어나는 등 연초부터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82만 8,000명으로 1년 전 391만 2,000명에 비해 되레 8만 5,000명이나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5.9%에서 0.1%포인트 오른 6%를 기록해 6개월 만에 6%대에 재진입했다.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40〜49세) 취업자도 616만 5,000명으로 지난해 620만 6,000명보다 4만 2,000명이나 줄었다.

늘어난 취업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60세 이상(35만 명 증가) 및 여성(27만 2,000명 증가)이 증가세를 견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은퇴 고령층과 여성이 돌봄 서비스, 공공 일자리 등에 대거 편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15∼29세(8만 5,000명 감소) 청년과 40대(4만 2,000명 감소)는 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1.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실업률도 0.1%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8,000명이 늘어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은퇴하는 연령이 늦춰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령층이 고용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의 무려 92.1%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만 쏠리고 있는 현실과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층과 사회의 중추가 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할 40대의 일자리가 산업 현장에서 갈수록 사라져가는 현상은 결단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성장을 책임질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는 방치(放置)하거나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가 활기를 잃고 성장 동력이 멈추게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결국에는 국가경쟁력도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게 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만 하는 이유다.

갈수록 심화하고 고착하는 청년 취업난의 근본 해법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는 것뿐이 없다. 청년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야만 한다. 젊은 층의 힘든 일 기피가 청년 취업난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경제 현실도 깔려 있다. 이러다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해외 기업들에 내주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범하는 꼴이 돼서도 결단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젊은 인적 자본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으로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지방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강소(强小) 기업 육성에도 공격적으로 서둘러 나서야만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4%에서 제자리걸음 중(올해 1월 46.3%)인 데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쉬었음’ 청년층이 41만 명에 달해 충격과 함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근본 이유는 구직 청년의 눈높이와 고용 조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일자리 엇박자(Mismatch)’는 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전문가들은 쉬는 청년이 급증한 이유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등 복합적인데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처방 역시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청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양산하는 것임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우선‘모래주머니’ 같은 규제 사슬을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정부의 깊은 고민과 슬기로운 지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