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씨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들과의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과의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오찬 모임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모임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김 씨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들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이 모임에서 김 씨는 참석자들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대선 출마 의사 및 지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모임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으로 총 10만 4000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검찰은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공모하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소의 요지이다.

이 사건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판단을 받았다. 배 씨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판결 확정 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김 씨가 선거에 관련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식사 시 타인과의 계산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씨 본인의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되었고, 수행원들도 각자의 식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타인의 식대가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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