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사와 감사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에도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나와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국가 자산을 싼값에 자꾸 매각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하신 것 같다”며 “일단은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매각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