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26년 FOC 검증…한국 주도적 역할 강화 강조
한미 “북한 위협 공조·확장억제 역량 집중”…방산·우주·사이버 협력도 확대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국방부가 지난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한미동맹의 안보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울에서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SCM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도 맞물려 공동성명 발표가 이루어져, 그 시사점이 크다.
이번 성명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는 한국 정부 방침과,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태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약속,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수 조건 이행 및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망라됐다.
양국 장관들은 안보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안규백 장관이 법률적 요건에 맞춰 조속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헤그세스 장관이 이에 대한 환영 뜻을 표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국 주도의 핵심 국방역량 강화 의지가 강조됐으며, 미국도 한반도 및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했다.
북한의 최근 무기 고도화 및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양국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에 뜻을 모았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신뢰회복 조치의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핵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통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양국은 조건 충족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연내 여러 방위능력 발전과 2026년 FOC 검증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전력·태세 수준의 지속적 유지에도 합의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실행, 미사일 방어 및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연합 사이버 역량 강화에 주목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및 NPT 등 국제 공조, 정보공유 개선 및 사후관리 협력 확대가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혔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프리덤 에지 훈련 등 군사 교류를 토대로 대응능력 및 정보공유 체계가 활성화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협력, 대만 해협의 평화 중요성, 다자훈련 및 방산·해양안보 확대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반환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 신속화, 방산 분야 공급망 및 함정 건조 협력 가속화 등을 두고도 의견이 오갔다.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예고했다. 기지 반환, 한·미군 훈련 여건 개선, SMA(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역할 등 현안도 빠짐없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들은 논의 성과가 한미동맹 강화 및 미래지향적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이 2026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