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포함…미국 산업 재건에도 한국 동참
“주한미군 주둔·확장억제 약속 재확인…AI·첨단산업서 미래 포괄동맹 구축”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협상 타결에 대해 "국민과 기업,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단호한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일부에서 우려했던 사실상 공여 가능성은 불식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 원자력발전,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 추진, 확장억제 강화 등도 협의에 포함됐으며,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지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실용 외교를 강화해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AI 분야에서도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10년간 국익 중심 외교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