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여행자제 권고·일본행 항공권 수수료 없이 취소
“중국인 겨냥 범죄 급증”… 안전 문제 전면 부각
동북아 불안정에 원-엔 환율, 대중·대일 공급망 리스크 부각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방문과 유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외교적 반발을 넘어 보복성 조치의 본격화 내지는 다카이치 정권의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 원-엔 환율 변동성 확대와 함께 한국 기업의 대중·대일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지난1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분간 일본 여행을 삼가야 한다”며 “일본 체류 중인 국민은 현지 치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본 내 환경이 중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14일 중국 외교부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노골적 도발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분위기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일본 방문 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유학 계획 재고를 촉구했다.
항공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중국국제항공 등 6개의 주요 항공사는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 대해 수수료 없는 취소·변경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행사를 감행하면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일본 정부가 발언 철회에 나서지 않자, 중국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관광·유학 분야를 직접 압박 카드로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제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748만명에 이르며, 일본 유학생 가운데 중국 국적은 12만 3000여 명으로 국가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문객과 유학생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일 관계 긴장 고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적·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일 갈등이 대만해협 긴장으로 직결될 경우, 한국 역시 안보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편 교도통신이 15∼16일 유권자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48.8%는 찬성하고, 44.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