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안 확정…각 부문 실현 방안 논의
배출권 무상·유상할당 조정…재생에너지·무공해차 보급 확대 절실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35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을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서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5 NDC 감축안 뿐만 아니라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할당계획 일부 변경, 첫 기후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올해 정책이행 점검 결과 등이 함께 다뤄졌다.
정부의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 톤을 기준으로 53%에서 61% 범위로 정해졌다. 이는 파리협정상 각국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감축목표로, 기술변화와 미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단일 수치가 아닌 구간 형태로 제시됐다.
하한은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고, 상한은 정부지원과 혁신기술 도입, 산업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설정했다.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 최신 국제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순배출량 수치로 통일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화석연료 발전 감축 등을 병행해 2018년과 2024년 대비 최대 75.3%까지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개발과 정부지원 확대, 전환금융 도입으로 2018년 대비 약 24.3%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열 공급 전기화 추진 등이 포함됐고,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확대, 내연기관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62.8% 감축을 노린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 50%까지 확대하되,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업종은 국제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4차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됐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8528만 톤도 새로 도입한다. 이로써 배출권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감축 투자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통계 수정에 따라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상의 과잉할당 2520만톤에 대한 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발전업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향후 대기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다양한 핵심기후변수를 위성·선박·항공기 등으로 3차원 관측하고, 10년 단위 예측시스템과 100년 후까지의 시나리오로 기후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활용 기후예측기술 개발, 농수산·산림재해 예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확장도 진행된다.
올해 국가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이 분야별로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정책을 추진했으나,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무공해차 보급 속도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이행점검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전달돼 지속적으로 관리·확인될 방침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