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엇갈린 민생경제 살리기
  • 박한나 기자
  • 승인 2020.04.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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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vs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부터 다른 민생살리기 전략
서울시, '지원금으로 민생경제 숨퉁 틔우기'
경기도. '지원금으로 소비 위축 해소시키기'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를 1만 명 눈앞에 둔 상황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영향을 받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0% 상승하며 3개월 연속 1%를 유지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서울시는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선포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경기도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생각하는 '재난지원금'의 개념과 대상은 달라 보인다.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엇갈린 민생경제 살리기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엇갈린 민생경제 살리기

먼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 거주 가구로 서울시가 제공한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반으로 소득을 측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의 소득 산정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포함한 상시 근로 소득으로 심사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을 최근 3개월의 자료를 토대로 심사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이는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된다. 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등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긴급 복지 및 서울형 긴급 복지 생계비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이번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사업에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적합한 소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 중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지원금은 서울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중 1개를 택하여  사용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 정확한 신청날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작부터 조금은 달라 보인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급 방식에서 지역 화폐 카드를 사용하거나 선불카드를 택하여 지급하는 것에는 서울시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피해의 범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바라보는 재난긴급지원의 의미를 조금은 해석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엇갈린 민생경제 살리기

경기도의 취지는 당장 얼어붙은 지역사회 경제를 인위적으로라도 움직여 빠르게 이 재난위기를 벗어나자는 것에 있다. 즉,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량을 늘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역 민생경제를 일으킬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대비되는 과감한 경기도의 움직임이 재난긴급지원 정책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 중 어떠한 정책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더 좋은 정책으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원금을 통해 이미 굳어버린 소비 위축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한편, 2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데 서울시 지원과 정부 지원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엇갈린 민생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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