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주요 내용은?

충남 천안·아산 제외 전국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지난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 19 장기전에 대비하여 현 의료인력이 대처 가능한 범위와 경제 생활의 영위라는 두 가지 수준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 것이다. 기존의 3단계 체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가 크게 격상되거나 격하되어 조정 때마다 반감을 갖는 여론이 적지 않았을 뿐더러, 전국 단위로 시행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개편안에 의하면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구분된다. 이때 방역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이다.

이는 다시 지역별로 차등을 둔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인 경우,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2단계는 1.5단계에 대비하여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또는 전국에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조건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3단계는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확진자 증가시 시행된다.

단계별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실내체육시설 총 14종이다.

1.5단계에서는 학원(독서실 제외)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을 띄워야 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다른 일행 간에 좌석을 띄워야 하고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여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는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직장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