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모든 정책결정에는 비용 따르고 제약 있어"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적·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제안한지 4시간 만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며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고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닙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충을 전하면서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최근 재정지원을 두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갈등이 부각된 것에 관해서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장 제도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고 언성을 높여 논란된 바 있다.
그는 게시글 말미에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입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공개 반기에 이낙연 대표는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가 우려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건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사실상 보편 지원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의 글 전문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됩니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입니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닙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
-----------------
홍남기,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도 안 된 상태" 공개 반박
홍남기 "모든 정책결정에는 비용 따르고 제약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