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 지급 범위 넓어져
오는 3월 말부터 지급 예정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가 확정됐다.
1인당 최대 650만원
영업금지·제한 기간 차등 지급
노점상 4만 곳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으로 1인당 최대 6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은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 업종에도 100~200만원이 지급되고, 버팀목 자금과 별개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도 추가 지원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약 4만 곳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씩 지원한다.
홍 의장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을 먼저 돕는다는 취지"라며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https://cdn.mhns.co.kr/news/photo/202103/500504_600787_158.jpg)
신규 창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포함
3월 말 지급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
앞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앞서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200만명 이상 새롭게 지급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늘리고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신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5인,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 신규 창업자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급 받는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각각 50%(집합금지업종), 30%(집합제한업종)씩 감면한다. 고용 지원 및 코로나 방역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