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도입 움직임 vs "부작용 생각해야"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안에 백신여권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개통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여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불평등, 개인정보 침해, 효용성 한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백신여권을 도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백신여권제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상호 인증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등장했다. 즉,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백신여권 세계 현황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면역 증명서인 백신여권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여행업 비중이 큰 유럽 정부와 항공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락에 빠진 여행 업계가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백신여권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 여권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1일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부터 접종을 마친 자국민에게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아이슬란드는 앞으로 '솅겐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의 40%가 1차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사실을 증명해 일상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녹색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9일 중국판 백신여권 '국제여행건강증명'을 중국 메신저 '위챗'과 연결된 미니 프로그램으로 3월 8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증명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력과 핵산검사 결과, 혈청 항체형성 유무와 접종 종류 및 날짜 등 주요 정보가 암호화된 QR 코드로 제공되며, 종이로도 출력 가능하다. 이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한 뒤 홍콩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6월 15일부터 백신여권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7개 회원국 보건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의 건강 증명서인 백신여권에는 백신 종류, 항체 형성 여부와 같은 정보가 담긴다. 다만, 증명서의 발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았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해주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엑셀시오르 패스'라고 불리는 이 앱은 모바일 항공기 탑승권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뉴욕은 코로나19 관련 디지털 여권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 백신여권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주장은?
백신 접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31일 미국 마켓와치(MW)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차까지 접종한 5200만명 중 70%는 백인이거나 비히스패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의 불평등을 이유로 백신여권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달 8일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허가된 백신의 접종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아직 모르는 데다, 관련 자료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백신 인증 방식도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준도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조와 변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신여권은 디지털 앱 형태이다. 위조와 변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백신여권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백신을 접종해 면역을 보유한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100% 사라지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항체의 형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면역보유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 기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백신이 유효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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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 도입 예고...백신여권 전세계 현황,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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