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고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을 제안했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NCG가 참고모델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자 차원의 협의체라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현재 한반도 북핵위협이 나토에 대한 소련의 핵 위협보다 크다는 측면에서다.

한미는 또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40여 년 만에 전략핵잠수함(SSBN)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