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은서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대선 도전에 난항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9일 (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문제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1·6 의회 폭력 사태는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지옥에서처럼 싸우라" 독려하며  1·6 의회 폭력 사태 사태에 가담해 논란을 일으켰다. 시민단체들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약 20여 개 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근거는 내란이나 헌법 위협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직이 '공직'에 해당할 수 있는 지였다. 지난 11월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통령직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항소 과정에서 주 법원은 대통력직은 법조문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뒤집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일단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헌법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트럼프 전대통령이  콜로라도 주 예비 선거 참여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미 대선은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 예측된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로 고발당한 약 20개의 주에서 일부는 법원에 의한 소가 기각과 원고의 소 취하가 이뤄지면서 현재는 15개 주에서만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에 있는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등의 경합주에서 '자격 박탈' 판결이 나온다면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큰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선거사기 모의·선거 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성관계 입막음 혐의 등 총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당했다.

반면, 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약에도 이번 대선 도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민주당 성격이 강한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트럼프 입장에서 큰 타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도 9명의 대법관 중 과거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과반수 이상인 6명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 유권자들 굳건한 지지도 한몫한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돼도, 경선에서 이긴다면 내년 대선에 나갈 후보가 돼야한다'고 말했으며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대답은 32%에 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내가 싸우는 모든 사건은 법무부와 백악관 작품”이라며 “바이든은 나에 대한 모든 가짜 정치적 기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공화당 지지층도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여기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공화당 경선에서 강력하게 입증된 ‘트럼프 탄압론’을 바탕으로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반트럼프 세력에게 트럼프의 경쟁자로 급부상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이 지난 8~15일 뉴햄프셔와 아이오와 등록 유권자 1,054명과 855명으로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 두터운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