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촉법소년들의 여고생 집단 성폭행→여자친구 살해...사건의 실체는?

[문화뉴스 김수민 기자] 25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와 미성년자 성범죄를 취재한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지 20년 뒤, 또 다시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중학생 3명이 고등학생 한지아(가명) 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모습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학교 내에서 퍼지고 있던 동영상을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달이 지나도록 보호자들은 지아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지아는 지능이 7~8세 수준인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을 파악한 학교가 학폭위를 열었으나, 가해자들은 강제 전학 조치와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의 처분밖에 받지 않았다. 중등 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내리기 어려우며, 가해자 3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과 보호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가해 학생들의 뻔뻔한 진술 태도였다. 이처럼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6월 7일 막내딸 소현(가명)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급히 달려 나간 곳엔 소현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소현이는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얼굴, 목, 팔 등 무려 36군데의 자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법조인의 꿈을 품고 대학에 진학했던 새내기 이소현 양의 죽음을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범행 직후 검거된 범인은 교제한지 3주일 된 소현 양의 남자친구로,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범인은 소현 양과 교제 전부터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별 직후에는 피시방 살인 사건의 흉기와 비슷한 칼 4자루와 숫돌을 구매해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후에는 자신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사건 당일엔 약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조현병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간이길 거부한 살인마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화탐사대가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마 남자친구의 잔혹한 민낯을 파헤친다.

한편, ‘실화탐사대’는 25일 밤 9시 MBC에서 방송되며, 27일 오전 9시, 28일 오전 2시, 29일 오전 12시 40분 MBC ON에서 재방송되며, 28일 오전 8시 MBC 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뉴스 / 김수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