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모집병 가산점 기준 개편…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제외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병 가산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7일 병무청은 오는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보유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도 단증 등 전투 또는 특기와 직접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산점 상한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고등학교 출결 배점 기준도 모두 5점으로 통일됐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군 복무와 연계된 평가 항목을 반영, 공정한 선발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집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분야에 한해, 내년도 입영 대상자를 올해 미리 선발하는 ‘연(年) 모집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매월 접수·선발 후 3개월 뒤 입영하는 체계였으나, 이는 하반기 비선호 시기의 지원자 감소로 병력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10월, 육군 기술행정병 6개 특기 분야에 대해 내년도 입영자를 조기 선발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모집병 제도 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