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 대상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침수지역 중심 맨홀 20만여 개에 추락방지 장치 확대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2025년 생활안전 예산안이 다양한 현장 중심 대책을 담아 실생활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의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5억 원을 투입해 택시, 소형화물차 약 2000대에 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며, 장치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여름철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1104억 원이 편성돼 침수 위험 지역 내 20만 7000여 개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하수 역류와 집중호우에 대응한 조치로,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사기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2025년 피싱 피해가 5000억 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수사관 전용 전화 3만 910회선에 발신 정보가 표시되는 시스템 도입에 8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치로는 2005년 이전 노후 아파트 내 아동, 노인, 장애인 거주 가구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가 추진된다. 72억 원이 편성돼 화재 조기 감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청년 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고립 청년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돼 주 1회 온라인 접촉으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약 5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시 고지서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7억 6000만 원이 배정되며, 영상에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함께 적용된다.
지뢰 탐지 예산은 1132억 원으로 확대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지뢰 제거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기존 209억 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병사 안전 확보와 탐지 효율성이 함께 기대된다.
이 외에도 농·어촌 폐기물 수거지원단 운영(829억 원),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장 조성(35억 원), 치매환자 재산보호를 위한 시범사업(19억 원) 등 복지와 지역 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