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자동차·의약품 등 수출 불확실성 해소…“韓기업 대미진출 확대 기대”
투자·관세 동시 진전…“사업 선정 2029년까지, 상생 협력 가속화될 것”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이뤄졌다.
3500억 달러 투자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500억 달러 상당의 우리 기업 조선협력 투자 등이 포함됐다. 조선협력 투자에는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활용된다.
양국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위원회는 반드시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업 선정은 미국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 이뤄진다. 미국측의 자금 납입 요청 이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실제 자금이 납입된다. 동양한 투자 미납시 미국 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체 수취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도 명시됐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중심이 된다.
자금 집행은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납입 규모나 시점에 대해 조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마련됐다.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 절차의 신속화 등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한국업체와 추천 매니저 선정이 우선시 된다. 특별목적법인(SPV)이 설립돼 프로젝트 수익관리와 원리금 상환이 복수 사업군 전체에서 이뤄지도록 위험 분산 구조가 적용된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이전까지 한미가 절반씩 배분하지만, 상환 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의 구조로 전환된다. 다만 원리금 20년 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수익배분 조정도 명시됐다.
상환 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 만기 고정금리에 미·일 간 합의한 가산금리보다 30bp 높은 수준을 적용한다.
MOU 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협의위원회 등 양자 간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선분야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전적으로 우리 기업에 돌아가는 별도 구조로 마련됐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양국은 관세 인하 조치도 확정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의약품 등 주력 품목의 232조 관세율을 15%로 적용하며, 한미 FTA 요건 충족 품목에는 15% 상한을 보장해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추가됐다.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인하는 투자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초일로 소급적용되고, 목재-항공기-관련 소재는 MOU 서명 시점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품목 역시 관세 혜택이 연내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 및 투자 합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자동차와 의약품 232조 관세 15% 확보, 반도체 관련 품목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확히 해 수출 불확실성을 낮췄다.
또한, 투자는 당초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감축됐으며, 실제 자금 집행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에 맞춰 진행된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은 미국 진출과 프로젝트 기회가 대폭 확대됐고, 미측의 행정적 지원 약속을 확보했다. 조선 협력 사업 역시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양국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반영해 원금 회수 가능성과 한국 측 수익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협상에 힘을 보탠 국민과 기업, 각 정부 부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