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익명 보호 강화한 제보센터 한시 운영
군·경찰 등 외부 전문가 자문단 위촉…공정성 확보에 중점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국무조정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기관별 태스크포스 활동 점검과 제보센터 운영, 그리고 자체조사를 전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총괄 TF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활동을 신속하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통합해 총괄할 계획이다.
이 TF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군(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4인이 21일 국무조정실장에서 위촉장을 받고,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의혹이 제기된 군과 경찰 등 분야의 조사 과정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신설돼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를 받는다. 제보는 신뢰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이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막고자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개 중점기관을 비롯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도 별도 설치된다.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21일까지 구성이 완료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총괄TF는 각 기관별 TF와 제보센터의 구성 현황을 신속히 종합해 공개할 예정이며, TF 운영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져 필요시 개선을 요구하고 후속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 및 안정을 이루는 데 있다”며, “총리실이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