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유리?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1.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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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 제외
1대당 보조금 하락 속 테슬라 가격 인하하나
사진=테슬라 제공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올해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편된다.

지난해 17일 정부는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미래차 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를 최대 10만대까지 추가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선언이 다소 무색하게, 작년 전기차 보조금 8,3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4,100억원이 남아돌았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바뀌는 규정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 1대당 전기차 보조금 감액 추세...작년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대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 800만원에서 올해는 1대당 100~2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보조금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400~1,000만원 수준이었던 보조금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50만원에서 400만원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조금 차등 지원 강화, 사진=환경부

보조금 삭감은 전기차 보급량 확대에 기인한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확대됐으나, 전기차 보급량 및 보조금 대상 모델도 그만큼 늘었다. 전기차 보급은 2017년 1만대 수준에서 작년 기준 전기차 보급 현황은 11만대로 급격히 성장했으며, 2021년 보급 목표는 지금까지 보급된 숫자만큼인 10만여대다. 정부는 2025년까지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내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10여대의 신차가 출시된다. 현대차가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상반기 내보낸다. 기아차가 CV(프로젝트명), 제네시스도 JW(프로젝트명)와 eG80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유리? 고가의 전기차는 지원받기 어려워

올해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다.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의 전기차는 50%만, 6000만원 이하의 차는 보조금 100%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모델3, 사진=테슬라 제공

이로 인해 테슬라 보다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수급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의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은 6,479만원으로 보조금 50% 삭감 대상이 된다. 반면에 현재 판매 중이거나 올해 출시를 앞둔 국산 전기차는 가격이 대부분 6,000만원 아래다.

다만 가격 기준은 가격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것으로 산정돼, 정확한 가격은 '게시된 가격'과는 상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차종별 보조금을 따졌을때도 현대-기아차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보조금 정책이 승용차보단 전기 트럭에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근거다. 정부는 올해 전기 트럭을 2만5천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전기 트럭 생산 업체는 현대-기아차뿐이다. 다만 전기 트럭 보조금은 1대당 1,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테슬라는 작년 중국의 보조금 지원에 맞춰, 모델3 출고가를 약 10% 가량인 500만원(3만 위안) 낮춘 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계속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있어 가격 인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사진=현대차 제공

상반기 출시되는 현대차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5'의 경우 예상 출고가가 5,0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제한선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JW(프로젝트명)는 6,000만~9,000만원으로 제한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중인 모델인 아이오닉-코나 일렉트릭(현대차)과 니로EV(기아차)는 4000만원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차등 보조금' 지급 방식이 독일-프랑스의 '유럽식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별 차등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차후 전기차 시장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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