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의협이 반발해 총파업을 언급한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면허 취소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실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까지 의사 면허-자격을 상실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직업 안정성을 크게 해치며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사를 차별하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고 전국 의사 총 파업으로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유사 법안이 존재한다. 또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 총리는 의협을 두고 지난 21일 SNS를 통해 "특정 직업군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과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의료인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전 국민이 협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총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일"이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하듯 여론조사에서도 법안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비율이 79.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 비율이 8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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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찬성 여론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