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13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했다.

새로운 법률 개정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하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하며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 한다.

또한 특정법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라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