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지난 5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정된 법정 위원회로 데이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중지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중재 제도를 안내하고 중재원으로 분쟁을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재원은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 시 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데이터 분야의 분쟁해결제도 홍보,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조사·연구와 데이터 분쟁 동향 파악 및 상호 정보 제공을 통해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목표로 협력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데이터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또한 디지털 시대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이 데이터 분야 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사진출처 =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