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당 5억 4천만 원 비싸 건설비용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의혹
시행사 대표 측, 건설 비용 차이는 설계 변경 때문
태안군청 구체적 해명 없어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태안군청에서 개발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지의 시행사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의 대표가 수상 태양광발전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들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파장이 예상된다.
태안군청은 현재 이원호를 수상 태양광발전지로 개발 중으로, 개발사업 시행사는 한국서부발전와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복지마을)’ 두 곳이다.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8월 태안군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착수했다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다 2020년 10월, 한국서부발전은 LED 조명이 설치된 태양광 모듈과 주변 산책로 조성 등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주민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재개했다.
또 다른 시행사인 복지마을 역시도 주민 반대로 2018년에 사업을 보류했다가 2020년에 전기사업 허가를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이원호에 총 45MW 용량(기본 43MW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2MW 추가)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건설 중이며, 이에 대한 예상 사업비용은 700억 원이다. 복지마을은 30MW 용량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의 예상 비용은 63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당초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할 것을 태안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태안군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만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의 허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21년 8월 복지마을의 사업 개발을 허가했다.
다수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공사 자재가 현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시작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 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태안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난 22년 5월 9일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집회가 아니냐’ 기자의 질문에 “(집회)시기가 자기들(태안군청)이 은폐해서 모르게 했기 때문에 늦은 것”이라며 “이게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공청회를 했으면 반대를 했을 거고, 우리가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허가가)났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청은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앞세워 수상 태양광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안군청이 수상 태양광 개발을 강행함에 따라, 서부발전은 오는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복지마을은 지난해 2월 완공과 동시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복지마을 대표인 신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신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신 대표의 혐의는 수상 태양광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원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서부발전의 이원호 수상 태양광 설비는 45MW 용량에 사업비로 7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MW당 약 15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다. 반면, 복지마을의 30MW급 수상 태양광 설비에는 630억 원의 사업비가 사용되어, MW당 약 2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서부발전의 수상 태양광과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에 사용되는 자재나 시공법은 다 똑같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 MW 당 5억 4000만 원 상당의 건설 비용이 차이가 나다 보니 신 대표가 공사비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한 취재 질의에 신 대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으며,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 A씨는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 당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태안군청이 찬성하는 의견만 받아 개발 허가를 강행한 거고,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재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태안군이 무리한 개발행위를 밀어붙여 결국은 (복지마을 대표 등이) 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가세로 태안군수 측근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마을에서 민원 해결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했고, 또 신 대표의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출되는 등 이런 것들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주민은 가세로 군수의 전직 수행비서 등 측근들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원면의 주민 B씨는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이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에서 파다하다”면서 “군수가 서부발전에 일괄로 수상 태양광 개발사업권을 허가했으면 여러 뒷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복지마을로부터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주민 중 한 명인 C씨는 “(수상 태양광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해”라고 격분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군수가 뒷돈 받고서 (개발을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해를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반대파)은 여태껏 군수에 대해 꼬투리 잡고 반대만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대표가) 변호사 선임하면서 돈이 나간 것도 다 배임이라고 그러던데, 이사들이 다 동의해서 (결정) 한 것도 다 배임이라고 몰았다. 나중에 보니까 (구속영장이)기각됐다”라며 “나한테도 13억 원인가, 15억 원 해먹었다고 음해하는데, 내가 무슨 은행인가? 요즘 뭐 아무나한테 돈을 막 주고 그러나?”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일부 주민들은 태안군청이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를 강행한 배경에는 가세로 군수와 복지마을의 전 대표이사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 대표는 태안군청이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최종 허가하기 직전인 2021년 5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김 부원장이었다.
등기부등본 상 김 부원장은 2022년 6월 2일 복지마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였던 신 대표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신 대표와 함께 신규 이사진들도 이날 동시에 취임하는데, 이는 복지마을이 김 부원장 체제에서 신 대표 체제로 물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는 김 부원장이 주도했고, 자금은 신 대표가 끌어왔다고 한다. 실제 김 부원장이 복지마을 대표이사일 때 산업부의 전기사업 허가가 결정된데 이어, 태안군청의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김 부원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수상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정적 지원을 해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은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는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아 제가 그 과정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그 이후 저는 사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를 성공시킨 후 사임하고, 그 후에 신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했다.
신 대표가 회장으로 소개돼 있는 S모 그룹 홈페이지를 보면,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EPC)은 LS일렉트릭이 담당하고, 한강에셋자산운용(주)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마을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630억 원 중에서, 신 대표는 자체적으로 63억원의 초기자본을 충당했으며 나머지 567억원에 대해서는 한강에셋자산운용(주)과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가세로 군수와 친밀한 관계인 김 부원장이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를 주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사업비를 댄 신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가 군수와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관은 태안군수가 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드릴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으며, <더퍼블릭>의 보도에 따르면, 태안군청은 “담당자에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