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부 상환 후 탕감, 파산은 자산 청산 절차
수입 여부, 자산 규모 따라 선택 전략 달라져
채권자 협상, 재무 분석 등 사전 전략 수립이 핵심
(문화뉴스 윤세호 기자) 경제 불황과 금융 환경 악화로 많은 이들이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러 기업 등이나 개인이 자금 유동성 위기 속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회생과 파산의 결과는 법률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고 말하며,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절차다. 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다하거나 주거 등 필수 자산을 지키려는 경우에 적합하다.
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인가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통상 3~5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 소득이 없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파산 절차를 거치면 금융거래 제한, 직업 및 자격 상실 등의 법적 제약이 뒤따른다. 법원은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자산이 없을 경우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유의할 점은 개인회생은 체계적인 상환 계획이 필수이며, 개인파산은 평생의 금융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만, 변제가 완료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져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우선 회생 및 파산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다. 회생절차는 재판과 협상(화의)으로 나뉘며, 법원과 채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험 있는 대리인의 전략적 대응이 절차의 성패를 가른다.
다음으로 채권자와의 협상이 회생 인가의 관건이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2/3 또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사전 협상은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 자산 및 부채 구조,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뉴스 / 윤세호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