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TF→성장전략TF 전환, 민관협의 중심 미래정책 추진
AI·재생에너지·균형발전 등 중장기 핵심 과제에 국정 초점 이동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성장전략 중심의 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번이 이제 3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업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진용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부총리가 TF를 맡아 민관과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별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형벌 제도와 관련해선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1년 내 30% 정비라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임죄의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제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자원과 역량이 부족해 특정 분야나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가 대한민국 지속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소멸이라는 지역 불균형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균형 발전이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 더 많이 배정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지속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