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69곳 대상 고율관세 적용
韓, 3천500억달러 투자로 일부 관세 조정
(문화뉴스 이지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공식 발효되며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호관세 정책은 지난 4월 2일 구체적으로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전면 시행된 것이다.
한국에도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철강 등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 해당 세율이 유지되지만,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새로 적용된 관세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한국은 발효 직전인 지난 7월 30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해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으며, 한국과 일본, EU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추가 적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세관 문서에서는 일본에 대한 예외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미국이 오랜 기간 외국의 비관세 장벽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미국도 그만큼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무역 협상이 사실상 "강탈에 가까운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합의는 큰 틀의 원칙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 형식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갚을 필요 없는 선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해당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 등에 대한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율관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미 수출 대신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제조업 및 고용 환경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백악관 SNS
문화뉴스 / 이지민 기자 ijimin2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