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누적 113조9천억, 전년 대비 8.4%↑
세입·세출 시차 메우기 한은 일시 차입 의존
(문화뉴스 이지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14조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25조3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1~7월 누적 대출액은 113조9천억원으로, 지난 2024년 같은 기간 105조1천억원 대비 8.4%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90조5천억원, 세수 부족이 심각했던 지난 2023년 100조8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월별 차입 규모를 보면 1월 5조7천억원, 2월 1조5천억원, 3월 40조5천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천억원 순이며,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잔액은 2천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필요 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사용 규모가 커질수록 세입 대비 세출 부족이 빈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로 한동안 일시 자금 조달을 위한 한은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이지민 기자 ijimin2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