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권한 갈등 지적, 청년·중소기업 위기 대안 마련 촉구
AI 기반 행정혁신·시민 맞춤형 행정 강조, 신뢰받는 서울 비전 제시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서울의 경제산업정책과 행정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전문가들을 통해 제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갈등학회 공동 주최로 ‘제2차 서울을 새롭게 더 깊은 변화를 이끄는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의 경제산업정책과 행정개혁’을 주제로, 서울의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행정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서울 경제의 현황과 과제,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서울의 경제비전 부재와 구조적 문제점이 언급됐다. 발표자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서울경제 미래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동적 전환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포용적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과 함께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 저성장,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정의 전시행정으로 서울 내 공간정책의 격차 심화를 불러오고, 중앙정부와 서울의 원만하지 못한 권한 관계 형성으로 제도화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화로운 서울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과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인하대 명승환 교수는 “AI 기반 서울시 행정·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시의 행정 자원이 단기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저하 및 경제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구조개혁의 부재로 내부 조직은 여전히 부처 칸막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 수요와 괴리된 보여주기식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대전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부서 간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행정이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명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AI 기반 행정혁신 프레임워크 설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형 설계를 반영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체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감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책 효과를 실시간 측정하고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울시민이 매일 체감하고, 안전과 투명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AI 수도 서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AI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행정혁신은 매우 절실하다”며, 시민이 주인공인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AI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SNS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