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부담 덜기 위해 데이터 30GB로는 부족하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이동통신비 소비자 요금 인하를 강조한다고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한 달 데이터 30GB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워온 구조를 고려할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수재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사실상 담합으로 인한 천편일률적인 요금제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상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물론 통신사들의 대책이 과거 사레와 비교해 전향적이고 도적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다만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료 부담 완화 효과를 내려면 통신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선 소비자들이 30GB를 무료 사용하는 대신 한 달 동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4 이동통신으로 표현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