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거부하는 노조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 어렵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회계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노조 문제도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근절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 세액 공제는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