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인하 요청에 카드사 반발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80억 적자
사용처 제한, 시스템 비용 등 수익 구조 악화 우려
(문화뉴스 윤세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 시행에 카드사와의 수수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국민은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약 70%가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도입 전 이와 관련해 카드사에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0.4%~1.45%)을 체크카드 수준(0.15~1.15%)으로 한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중인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전례가 있다. 당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신용카드 기준 0.8%~1.6%)으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가 약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사용처 제한, 시스템 구축비용, VAN사 수수료,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액 결제 시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서는 이미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수수료율 인하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됐으나, 민생쿠폰 지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14일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 간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대신 공동 마케팅을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8일 총 25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이벤트를 전 카드사가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지급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다만 이번 협약은 일시적 협력 조치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뉴스 / 윤세호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