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과의 거리만큼 지원 두텁게…주민 목소리 행정에 반영”
국무회의서 “대기업 물가상승 통제‧혐오 발언 플랫폼 과징금 검토” 지시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하며, 책임과 역할에 비해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 비례에 따른 국가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 자율 재정 예산을 현재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지방재정분권을 주요 의제로 다룬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소비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 개편,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이 모두 잘 조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지급과 지역 균형 발전 영향평가의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위원회 55곳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회의 명칭 개정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전날인 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사태 협조 공직자 조사와 인사 조치 방안, 국무회의 생중계 등 정부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기업 독과점 관리,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주식 장기투자 세제 지원 등을 지시했다.
혐오 표현 대응 방안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혐오 게시물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언급됐으며, 암표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검토된다. 이날 신재생에너지법 등 주요 국정 과제 법안들도 처리됐다.
같은 날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행정의 중심은 지방정부”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과 만나 “인권침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 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