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는 9월 퇴임 예정
김학용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명수"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김학용 국회의원이 논평을 냈다.
9일 김학용 국회의원이 '오늘의 논평-김학용'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
김학용은 국민의 힘에 당적을 둔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지난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자리에서 내려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학용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런 개정안을 비롯한 김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주된 내용은 "김 대법원장 하에 진행된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과연 공정과 중립성의 보루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 대법원장과 특정 당을 엮어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의 검수완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수색 영장 발부 전에 신문하는 것이 증거 은닉, 도주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인권법‧우리 법 출신 알 박기 인사, 관사 재테크, 사기업 공관 만찬 등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정의에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