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금융 등 6대 분야 구조개혁…각 부문별 체계적 변화 예고
“공공기관, 국민 관점으로 기능 조정”…노동시장·연금개혁 방안도 강조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새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 ‘국가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6개 분야의 개혁 실행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규제 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들이 단기 성과에 치우쳤다”며, 이재명 정부는 각 부문에 맞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관련 분야에는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방침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는 적정한 규제 유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와 지역사회 등과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김남준 대변인은, 현 금융시장이 부동산 쏠림 현상과 일부 계층의 ‘약탈적 대출’ 문제 등으로 정책금융의 효과가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금융을 확대해 성장과 회복의 두 축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계급제처럼 가난한 사람이 높은 이자 부담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기득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 또한 강조됐다.
공공 개혁의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이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의 평가 방식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며, 국민 입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주요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이 약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감축을 중심으로 실시돼야 함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됐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안 논의를 뒷받침하면서, 다층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과 노후 소득 안정의 기반 마련 등 추진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방안으로, 정부는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중심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편을 예고했다.
노동 개혁 관련해서는 청년과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권 보장은 물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국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예전처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 간 소통을 바탕에 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개혁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