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지원 3배로 확대”…균형 발전 실현 의지 피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지방 참여 확대 방안 논의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의 자치 역량은 꾸준히 성장했으나 아직 발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실제로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에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표현 사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하며, 지방정부 역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파트너로서 더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뜻을 내비치면서, 이를 위한 예산이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분명히 하고, 2026년 예산안에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등 지방 지원 기조가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을 기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권한과 역할을 키우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지방 정부 역시 주민 삶을 직접 변화시킬 정책 추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제2의 국무회의’에 비유하며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함께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등도 논의됐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균형성과 확충 사이에서 반드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지원 인센티브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재확인했으며, 지역 균형 발전 효과 평가의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 55곳에 지방 참여를 늘리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대통령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