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연휴 전 지급 가닥
경기도민 10만원씩
[MHN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오는 설 연휴 전 지급 예정
16일 경기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설 연휴 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집행된다. 다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도민 10만원 씩...지역화폐 or 신용카드 포인트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이번 2차 지급에는 인권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금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은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은 오는 18일 이 지사가 발표할 예정으로,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의회에 즉시 추경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을 모두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보편 지급 비판, 국민 수준 무시하는 것"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며 가계소득이 줄었다"며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의회 입장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 규모, 시기, 대상, 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에는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중요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