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 개편 예정...해체는 면했다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되는 일은 간신히 면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비대해진 LH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다. 

이에 양 기관으로 다시 나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이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LH의 내부 규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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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2차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