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합동수사팀, 뇌전증 공모한 병역 면탈-가담자 22명 기소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을 면탈하게 한 브로커 김모(38) 씨가 덜미를 잡혔다.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이 지난 26일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어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인터넷에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 등을 유인했다. 이후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로 총 2억 610만 원을 챙겼다.

병역 의무자들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병역 판정 전후에 가족과 지인이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다. 브로커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거나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보호자로 행세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불법 회피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