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유연성으로 경제 회복 탄력성 강화해야"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이날 발언은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번 열심히 뛰어 보자"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