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 확대, 구호 복구 총력…사각지대 최소화 당부
“폭염·식중독·산재까지 선제 대응”…재난대응 인프라 혁신 예고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는 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지원 이상의 소비 회복에 중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비싼 과일이나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한 현실을 거론했다. 또한 “어려운 삶을 겪는 국민들의 실제 형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비쿠폰이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생필품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인상 우려도 있으나, 기존에도 다양한 이유로 물가가 높아졌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정부와 협력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디지털 신청 과정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누락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청군 현장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정책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특별교부세 지급 등 후속 조치 역시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재난 대응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범이 된 공무원들은 적극 발굴해 격려하되, 반대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된 공직자는 단호히 단속하라”며 신상필벌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가오는 폭염·식중독 등 여름철 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주문했다. 온열질환과 식중독이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가축 피해 방지와 물가 안정에도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와 폭우를 계기로 기존의 재난대응 방식에 한계를 느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총리 주도로 새롭게 구상하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별 및 유형별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량·댐 등 사회 인프라 정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례가 비용 절감과 생명 경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황 및 대책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이 폭우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한 대응을 언급하며, “재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소요되는 원조 사업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 및 국익 관점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사진=대통령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