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살던 방은 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침구류 등에는 곰팡이도 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못 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혐의도 받는다. 장애인들은 이곳에 갇힌 채 상한 음식까지 먹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감금, 방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