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후, 임의 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급감소
국세나 사적연금 등 활용, 국가와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 대두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지난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정점을 끝으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개혁과 수급 여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다양하다.
경성대학교 국제무역 통상학과 전용복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와 공공의 영역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누구나 늙으면 경제적 활동이 제한된다는 문제에 대해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학부 김재현 교수(前 한국연금학회장)는 지난 1월 26일 아시아 투데이의 한 칼럼에서 최근 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장하는 '보험료 전환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의 노후 대비 종잣돈에 손을 대려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연금 개혁을 한 서구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사적연금의 활성화로 메웠고,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의 규제 감독을 정비해 전체 연금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 시행방식은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만큼은 하나같다. 일각에서는 개인에게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 국세나 사적연금 등을 활용하거나 국가와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나날이 불안해져만 가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부동산도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연금만 죽어라 내고 노후에 다 죽으란 말이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고, "지속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 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 자문위는 지난 1월 27~28일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 개혁 초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