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 채용 시 6개월간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오전 8시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 약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배터리·조선·디스플레이 등은 금년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6,800억 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 발족 등의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이어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설비와 R&D(연구를 거쳐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외국인 투자 등 3大 투자 또한 활성화한다.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와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과 탄소 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 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 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인 결합을 적극 육성한다.
이어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반도체는 상반기 중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5조 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추진하는 등 메모리 高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정성의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디스플레이는 금년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 발광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천억 원을 공급한다.
자동차는 경기둔화, 高금리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미래 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 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4조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 시 6개월간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 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 비율을 30%까지 확대했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부진과 美‧中 발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2024년 이후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