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권성준 기자]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수위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가 위험도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큰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1단계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행 방역 대응 체계를 언급하며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명령 등을 내리면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 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면서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서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종교 모임 제한 조처와 관련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서 현장에서 잘 지키도록 할지 고민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계획은 철저한 방역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실행 방안을 전날 발표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마련한 것은 국민과 사회의 예측 가능성,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방역 조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약 8천 건 정도의 검사가 이뤄져 이전 주말보다 조금 많았고 확진자 수도 이전보다 많이 나왔다"라며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28.9명으로 그 이전 2주간에 비해 8.7명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소규모 친목 모임과 종교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4월 1일 이후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시설의 집단 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위험 소모임 제한 가능하다', 집단 감염 사례 증가

국민 기본권 침해 큰 조치, 쉬운 결정 아냐
소규모 시설, 소모임 중심 확산 사례 증가, 수도권에서 지방 확산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