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기준금리 0.5%인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겹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가장 최근엔 2018년 24%까지 떨어졌다. 이후 3년만에 결정된 추가적인 인하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하로 올해 3월 말 기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가운데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13%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민간금융 대출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이 중 신용이 낮은 3만 9천여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대부업계는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출 수익성 감소는 대부업계의 대출 규모도 감소시킨다. 대부업계는 위험을 낮추고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만기 연장도 거절한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규모 감소는 불법 사금융으로 저신용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시행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살펴보면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갔는데, 정부에 따르면 대략 26만 명이 만기 후 제도권을 통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중 4만 7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불법 사금융 이용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상, 시민의 부담과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 따라 인하를 추진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 회복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연간 27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을 걸러낼 예정이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저신용 서민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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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효과, 부작용, 대책은?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불법 사금융 막기 위해 2700억 원 투입 예정